음..각종 포털에서 여태 한번도 없었던 댓글삭제가 다음 커뮤니티에 2개나 있었군.수개월에 걸쳐 애써 찿아 읽게 될,일당 열 이상의 순수,정의 시민들 수만명을 위한 글인데..책임은 나중에 묻기로 하고 과제는 계속 수행 됩니다.돌연사 하든 서시히 삶겨 죽는 개구리꼴 나든..청명에 죽으나 한식에 죽으나..언젠가는 법적,정치적,도의적,역사적으로 혹독하게 심판 받게 될,여태 초무지,무능,무지을 넘어 해악 그 자체를 증명했던 민주화 이후 역대 정치,정부나 동종,동질 품질인 재벌 2,3,4세등 기업가들이 계속 이대로를 외친다면 우리나라 경제와 국가재정건전성은 파탄 날 수 밖에 없습니다.정의 시민들을 위한 과제 글 5.
bebe 2016.08.20. 13:47 답글 | 수정 | 삭제 태양을 향해 마구쏴오늘날 유럽,일본,한국등 개발국들은 저성장,저출산,고령화등으로 인해 수정 자본주의,혼합형 시장경제질서 조차 그 유지,존속이 힘에 겨울 정도로 자본주의의 한계를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는듯 하다.그러나,언젠가는 사라지거나 크게 변할수 밖에 없는 운명의 자본주의라도 저개발 상태인 아프리카,아시아,남미등의 나라들은 경제 도약,혹은 성숙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니,세계 인구와 면적의 압도적 다수를 점하고 있는 그들 저개발 국가들의 인구증가와 경제활력은 한동안 지속될것 같으니,현대형 자본주의 체제는 다소의 변형,수정과정을 거치든 어찌하든 수십년,어쩌면 수백년간은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하여,우리 모두는 바르고 맑은 나라와 함께 수레바퀴 양대축의 하나인,남북통일 후,북한 주민을 포함하여 미래세대인 우리 국민들 모두가 더불어 골고루 잘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하는 과제는 자본주의가 지속하는 한 계속 유용하고 필수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그 양대축중의 하나인,우리국민 모두가 더불어 잘 사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중 하나는 우리 국민경제가 건강하고 강력하게,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성장해야 하는 것이다.국민경제가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기 위한 필수전제조건중의 하나,하나가 국민소득,소비,투자,고용간의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잠재성장력 확충등등이다.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들은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축을 계속 훼손시켜 왔고 또 잠재성장률도 크게 악화시켜 왔다.특히 노골적으로 가진자 극소수를 위했던 이명박근혜 십년정권은 그 훼손및 악화가 더욱 현저하다.
게다가,무지,무능의 극치 사대수구 이명박근혜 십년 정권은 나라 들보 갈아묵기와 국고쥐새끼질만으로도 부족하여 국가채무,공기업채무,가계채무등 공사채무 위험을 급증시켜 국민경제 위험을 더욱 가중시켜 왔다.그 근거는 각종 거시경제 지표나 실질,잠재성장률,노동분배율,공적,사적 채무등 각종 지표나 자료들을 찿아보면 누구나 다 알게 되어 있으니 생략한다.그럼 우리나라,우리국민은 지속가능하고 건강한 국민경제를 위한 국민경제의 선순환 구조 구축과 잠재성장률 확충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역대 정부,정치권들에 숙제를 내어 준 국민의 각종자산 배이상 불리기와 각종 채무위험 절반 이하로 줄이기부터 국민 개개인의 가처분 소득을 늘리기 위한 각종의 방법들 까지,그리고 최근의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기타등등은 그 유효적절한 수단,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거시,미시경제,국제경제등 각종 경제정책부터 사회정책,노동정책에 이르기 까지 수십년간 골백번도 더 되풀이 했던 내용들도 그 수단,방법들중 하나하나가 될 수 있겠지.
구찮으니,구체적 내용들은 마찬가지로 골백번 되풀이 되었으니 오늘도 생략한다.우리나라 정치,정부,관료는 말귀는 물론이고 눈치코치조차 없을 정도로 무지,무능,무기력의 극치를 자랑하는 사회,국가악 패거리들이자 지적,도덕적,인격적 박약자 집단들이기에 백번 천번 교화,개선시켜도 마이동풍일 뿐이었다.각종 국민개개인의 소득증대 방안,잠재성장률 확충방안등 모든 경제영역에 관한 숙제들은 장삼이사는 물론이고 소꿉놀이 애들도 태어 나면서 부터 아는 쉬운 내용들인데도 말이야.정치,정부새끼들은 돈,정치권력등 세속적인 욕망,정치궁물에는 유난히 촉이 발달되어 있으니 이와 관련된 힌트 하나를 주면 조금은 달라질 수 있지 않을까?옛다 힌트다.차기,혹은 차차기 정권은 대충 이명박근헤정권의 경제정책과 반대로만 해도 정권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고 경제정책에 관한 한 낙제점은 면할수 있을 것이기에 국민 과반의 지지를 얻어 편하게 정권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더 구체적으로,쉽게 말해,차기,혹은 차차기 정권은 소비,투자,즉 내수증대를 통한 고용증대의 선순환 핵심 고리인 국민소득증대 방안및 잠재성장력 확충 방안에 관한 핵심 과제들을 무조건 100% 충실하게 수행해야만 할 것이다.무조건,까라카모 까야 되는기야.이명박근혜 콩밥,특히 박근혜는 차기 정권에서 반드시 콩밥 쳐 묵어야 한다.이명박근혜 꼴 나지 않을 카모 말이야.국민개개인의,특히 저소득층,사회,경제적 약자층들의 소득증대를 위한 수많은 수단중 몇개만 되풀이 예시 해 본다.첫째는 버블 거품없이 토지,주택등 국민의 실물자산,예,적금,주식,채권,연금,보험금등 국민의 금융자산 두배로 불려 각종 돼지떼들을 오동통하게 살찌우기와 각종 공사채 위험 반으로 줄이기다.
둘째는 창의적,국가재정,조세정책을 통한 소득재분배적이고 사회보장적인 기본소득제 도입이다.세째는 고용창출 효과가 큰,지금보다 두세배,즉,GDP의 5~6% 증가시켜야 할 관광,레져,휴양,의료,문화,쇼핑등 각종 창의적 서비스산업의 획기적인 질적,양적 개선과 발전이다.
사회보장적 기본 소득제도 도입이나 사회복지 강화는 국민경제,국가재정과 관련되기에,말이야 쉽지 무지 어렵다. 기존의 법과 제도로는 국민경제 선순환 구축에 필수 전제중 하나인 각종 양극화 해소에 무기력 할 뿐이기에,우리나라는 과연 십여년 후에는 모든 국민이 최저한도의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권을 영위할 수 있을정도로 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를 실시할 수 있을까?사회보장적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튼든한 국가및 지방재정능력은 필수불가결한 전제 조건인데 어떻게?재정 건전화를 위한 수단,방법들은 정치,정부,관료,공기업등 사회,국가악들의 세금충질,국고쥐새끼질 방지책 부터 각종 돼지떼들 살찌워 잡아묵기,상속세,법인세,재산세,종합소득세등 각종 누진세의 확대,강화등등까지 아주 많다.이하,작은 실물 돼지 한마리에 불과한,종합부동산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투자등에 대해 간단히 언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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